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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S.net 분쟁해결 방침

 
(Version 3.0).

1. 전제

i-DNS net Interational Pte Ltd(이하 'i-DNS.net'라고 한다)는, 다언어(Multilingual)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위한 등록기관이다. i-DNS.net는 다언어 인터넷 도메인(이하 '도메인 네임'이라 한다)을 선착순의 원칙에 의하여 등록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Registrar나 i-DNS.net 모두 어떤 이름에 대한 우선권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또한 어떤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지도 않는다.

이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에 관한 방침(이하 '분쟁해결 방침'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절차에 관한 또는 실질적 내용에 관한 어떤 권리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도 분쟁해결방침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i-DNS.net은 이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어떤 법적, 행정적 권리 또는 선택권을 제한 당하지 않는다.

2. i-DNS.net에 의하여 등록된 다언어 도메인네임 등록자

이 분쟁해결방침은, i-DNS.net에 의하여 등록된 다언어 도메인네임의 등록자( 이하 '등록자' 라고 한다)가 Registrar에 제출하였던 도메인네임 등록계약( 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과 함께, 등록기관으로서의 i-DNS.net에 의하여 사용될 목적으로서만 읽혀져야 한다. 등록자는 이 계약의 조건과 이 분쟁해결방침의 조건에 의하여 구속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등록자는 선택·등록된 도메인네임에 관해서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있어서 등록자는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한 이 계약에 의하여 제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과 당해 정보가 사후에 변경된 때에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자신의 Registrar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보증하였다.

등록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한 신청했던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동의하고 보증한다. 등록자는 이러한 보증들에 대한 위반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Registrar 또는 i-DNS.net에게 등록자의 도메인네임 등록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계약 시에 동의하였거나, 여기에서 동의한다.

도메인네임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로 어떠한 권리나 항변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도메인네임의 등록 또는 사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의로부터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3. 등록자에 의한 추가적 사실진술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신청을 하거나, 도메인네임 등록을 유지, 갱신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자는 다시 i-DNS.ne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로서 진술하고 보증한다.

  1.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지 않는다.

  2. 고의로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록자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i-DNS.net의 추가적인 권리

등록자는 i-DNS.net가 스스로의 재량으로 30일 전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당해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일시정지 및 취소하거나 수정할 권리를 가지며, i-DNS.net이 도메인네임등록의 일시정지,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인증된 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사본을 받은 때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5. 분쟁의 개시

등록자는 i-DNS.net이 경우에 따라 등록자가 등록한 도메인네임이 제3자(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 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러한 경우 등록자는 i-DNS.net이 단독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세부연락처를 포함한 등록자의 신청서 세부사항을 등록자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지 않은 채로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등록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거나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한 채, (a)에서 언급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i-DNS.net에 의하여 인식된 분쟁

i-DNS.net은 청구인이 i-DNS.net에게 이 분쟁해결방침 제17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음 3가지 사항을 포함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청구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제6조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등록자의 도메인네임이 청구자가 권리를 보유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같거나 또는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함

  2.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합법적인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 및

  3. 등록자가 악의에 기하여 도메인네임을 등록·사용함

    위의 6조 (c)항과 관련하여, i-DNS.net에 의하여 현존하는 것으로 판명된 다음과 같은 상황(이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들은 악의에 의한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가 된다.

    1. 등록자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거나 취득한 주된 목적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경쟁자에게 등록자가 도메인네임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며 기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로 등록된 도메인네임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권리를 이전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또는

    2.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자의 당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 관련 도메인네임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경우. 단, 등록자가 그러한 행위 유형에 관여하여 온 경우여야 한다; 또는

    3. 등록자가 주로 경쟁상대방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경우; 또는

    4. 등록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인터넷사용자를 등록자의 웹사이트나 온라인로케이션에 유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이 6조에 따라 수수료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청구인은 (마치 이 분쟁해결 방침에 대한 당사자인 것처럼) 이 분쟁해결방침의 조건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분쟁해결절차

등록자는 어떠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그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마찬가지로, 등록자는 다음 (b)에서 규정된 i-DNS.net의 요청서한을 받는 경우 다음 (c)이하(f)까지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이에 답변할 것을 동의한다.

제6조에 따라 i-DNS.net이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분쟁에 관한 i-DNS.net의 의견 또는 결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 i-DNS.net은 청구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증거를 등록자에 대하여 전송한다.

  2. i-DNS.net은 등록자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특히 제7조(b)의 목적과 관련하여 당해 도메인네임에 대한 등록자의 권리 또는 합법적 이익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i-DNS.net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한다.
    1. 당해 분쟁 사실이 등록자에게 통지되기 이전에, 등록자가 선의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도메인네임 또는 당해 도메인네임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준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2. 등록자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자(개인으로, 사업체, 기타 조직으로)가 당해 도메인네임으로서 일반에게 널려 알려져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등록자가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된 당해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훼손시킬 목적 없이, 도메인네임을 합법적이며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하게 사용함을 입증하는 자료
  3. i-DNS.net은 제7조의 (b)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한을 등록자에게 송부한 후 30일 이내에, 동조에 규정한 상황의 충분한 증거를 등록자로부터 수령한 경우, i-DNS.net은 청구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등록자가 i-DNS.net가 요청서한을 송부한 이후 30일 이내에 당해 도메인네임을 포기하거나 청구인에게 당해 도메인네임의 권리를 이전한 경우, i-DNS.net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권리가 이전되기 이전에, 청구인은 도메인네임 등록계약을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도메인네임 등록계약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DNS.net은 당해 도메인네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는다는 약속, 진술, 보증을 하지 않는다.

  5. i-DNS.net의 요청서한이 송부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등록자가 새로운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요청하면서 도메인네임 계약을 제출하는 경우, i-DNS.net은 새로운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자를 지원한다. i-DNS.net은 등록자가 새로운 도메인네임으로 변경해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쌍방의 도메인네임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을 90일간 허용한다. 동시 유지기간 90일의 종료시, i-DNS.net은 분쟁대상인 도메인네임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일시이용을 정지한다. 도메인네임이 일시 이용정지상태에 있는 한, 등록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도메인네임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6. 등록자가 i-DNS.net의 요청서한에 대응하여 청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소송제기에 관한 법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예를 들면, 소장, 소환장, 청구서)을 제출하는 경우, i-DNS.net은 제8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7. 등록자가 i-DNS.net의 요청서한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위 7조(c)부터 (f)의 어느 것으로도 답변하지 않는 경우, i-DNS.net은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여 일시 이용정지상태로 둔다. 도메인네임이 일시 이용정지상태에 있는 한 등록자명의로 된 도메인네임은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자는 계약과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정확하고 최신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8. 다음의 경우, i-DNS.net은 일시이용정지상태의 도메인네임을 원상 회복시키거나, 일시이용정지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ⅰ) 분쟁당사자의 어느 쪽이 도메인네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적절하게 그 성립의 진정이 입증된 임시 또는 최종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ⅱ) i-DNS.net이 당사자들로부터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충분한 그 밖의 증거를 수령한 경우 (ⅲ) 청구인이 당해 도메인네임을 일시사용정지상태에 두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9. 분쟁당사자인 등록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이 계약의 조건에 계속하여 구속된다.

    i-DNS.net는 이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등록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등록자가 이 계약과 분쟁해결방침 제15조에서 규정한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i-DNS.net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할 권리를 행사한다.

8. 민사소송

i-DNS.net은 등록기관으로서 등록자와 청구자 사이의 분쟁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당해 분쟁에 있어 당사자로서 지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등록자가 제7조(f)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자는 Registrar 또는 i-DNS.net을 당해 민사소송에 당사자로서 지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위 규정 및 제7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등록자가 당해 도메인네임의 등록·사용에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적정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록자는 i-DNS.net에 대하여 제소시의 법원 직인이 날인된 문서(예를 들면, 소장, 소환장, 청구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i-DNS.net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적인 또는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해 도메인네임기록을 원상 유지한다. 예를 들어, 도메인네임이 일시이용정지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정지상태에 두지 않고, 이미 일시이용정지상태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일시이용정지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i-DNS.net은 법원이 명령하지 않는 한 당해 도메인네임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등록자는 i-DNS.net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송에서 제출된 모든 소송서류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2. 청구인이 당해 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사용에 관련하여 등록자에 대하여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i-DNS.net에 소송제기시의 법원 직인이 날인된 문서(예를 들면, 소장, 소환장, 청구서)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에는, i-DNS.net은 법원의 임시적인 또는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당해 도메인네임을 원상 유지한다. 예를 들면, 당해 도메인네임이 일시이용정지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이용정지상태에 두지 않고, 이미 일시이용정지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이용정지상태로 유지한다. i-DNS.net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당해 도메인네임기록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제8조(a) 또는 제8조(b)가 적용 또는 발생되는 경우, i-DNS.net이 소송당사자로서 지명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i-DNS.net은 당해 도메인네임의 처리를 지시하는 법원의 임시 또는 최종 결정, 중재의 결과의 내용을 준수한다. 당해 민사소송은 도메인네임의 등록자를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4. i-DNS.net이 당해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지명된 경우에는, i-DNS.net은 당해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당해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일시 사용정지하는 것을 포함한 앞서 언급한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항변을 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스스로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5. 등록자가 소송에 관여되는 경우, 등록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이 계약의 조건에 구속을 받는다.

9. 분쟁기간 중 도메인네임의 이전

등록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i-DNS.net이 스스로의 절대적 재량에 의하여 당해 분쟁의 대상인 도메인네임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등록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i) i-DNS.net이 등록자가 등록한 도메인네임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관한 정보를 받은 경우; 또는 (ii) i-DNS.net이 6조(a),(b),(c)의 규정에 따른 3가지의 요소를 모두 갖춘 증거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또는 (iii) 도메인네임분쟁에 관하여 개시된 재판 또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메인네임을 이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재판 또는 중재 판정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i-DNS.net은 이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다른 보유자에게로의 도메인네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0. 분쟁기간 동안의 등록기관(Registar)의 변경

등록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네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registrar)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i) i-DNS.net이 등록자가 등록한 도메인네임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령한 경우; 또는 (ii) i-DNS.net이 제6조 (a), (b), (c)의 규정에 따른 세가지 요소를 전부 갖춘 증거를 청구자로부터 수령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네임이 이 분쟁해결방침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계쟁 중의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 계속해서 구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등록자는 재판 또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네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registar)에게 이전할 수 있다. 등록자가 재판 또는 중재의 진행 중 도메인네임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분쟁은 이 계약 및 분쟁해결방침의 구속을 받는다.

11. 포기

등록자는 i-DNS.net이 어떠한 등록자의 도메인네임의 등록 상실 또는 이용의 상실, 사업의 방해, 모든 형태의 간접, 특별,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상실이익 포함)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i-DNS.net의 최고배상책임은 등록자가 이 계약규정에 따라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2. 통지

이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인정 또는 요구되는 i-DNS.net과 등록자 사이의 모든 통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직접전달, 배달인을 통한 교부, 팩시밀리 전송, 속달 또는 특급우편에 의하여 배달되어야 하며, 최초 등록시에 등록자가 제출한 연락처 또는 등록자가 Registrar의 절차에 따라 나중에 적절하게 갱신한 연락처에 배달한 경우에는 교부시, 송신시, 또는 우편발신 후 7일이 지난 때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등록자에게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사이에 대리인, 동업, 기타 형태의 합작기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14. 권리의 불포기

이 분쟁해결방침의 조항에 대한 위반 또는 불이행에 관하여 i-DNS.net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를 그후 발생하는 같은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i-DNS.net이 가지는 권리, 권한, 특권의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지연 또는 부작위가 있더라고 당해 등록자에 의한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i-DNS.net이 가지는 권리의 포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15. 위반

등록자는 스스로 행한 진술 또는 보증을 포함하여, 이 계약 또는 이 분쟁해결방침의 규정에 대한 등록자의 어떠한 위반도 그것이 i-DNS.net에 의하여 중대한 위반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 이 계약 또는 분쟁해결방침의 명시적인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i-DNS.net은 등록자의 위반사항이 30일 이내에 i-DNS.net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큼 시정되지 않는 경우 i-DNS.net이 당해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위반사실의 서면통지를 등록자에게 할 수 있다. i-DNS.net이 등록자의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자의 위반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6. 계약조항의 분리가능성

이 분쟁해결방침의 제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이 분쟁해결방침의 어떤 조항이 적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불능은 이 분쟁해결방침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조항은 그 효력을 완전하게 유지한다. 나아가, i-DNS.net는 당해 무효 또는 집행불능 조항을 유효하고 집행가능하며, 당초 규정에 반영된 i-DNS.net의 본래 목적이나 의도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성취시키는 조항으로 수정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17. 관리수수료

i-DNS의 제6조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자격인정은, i-DNS가 청구인의 증거를 수령한 날 i-DNS에 의하여 시행되어지고 있는 "운영비 정책"에 공표된 환불불가의 관리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8. 영문본의 우위

이 분쟁해결방침에 의하여 교환되거나 교부된 모든 통지, 대화, 문서는 영어로 이루어지거나 영어번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통지, 대화 및 문서의 영문본이 우선하며 최종적이다. 이 분쟁해결방침은 오직 영어로만 작성된다. 만약 이 분쟁해결방침의 영어본과 다른 언어의 번역본 사이에 의미를 둘러싼 충돌이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하며 최종적이다. 등록자는 i-DNS.net에 의하여 제공된 어떠한 번역도 오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i-DNS.net은 정확성을 포함하여 번역에 관련한 어떠한 진술과 보증도 하지 않으며, 등록자는 이러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등록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19. 완전합의

이 계약(Registrar 또는 i-DNS.net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음) 및 이 분쟁해결방침(i-DNS.net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음)은 등록자와 i-DNS.net 사이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이다. 이 계약 및 분쟁해결방침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것이든, 관습, 관례, 정책, 선례에 따라 이루어졌든 지를 불문한 모든 이전의 합의, 진술, 표명, 협상, 양해, 제안, 약속에 우선한다. 이 계약과 분쟁해결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분쟁해결방침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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